절차탁마Q

제 2부 처벌

(일반화한 처벌)과 (유순해진 형벌)에서는 어떻게 갑자기 신체형에서 감금형으로 갈 수 있게 되었을까? 그 과정에서 일종의 과도기처럼 신체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들이 있었는가? 그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체적인 의식차원에서 문제제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복잡한 힘관계들이 있었는가? 그 힘관계들이 재편되고 복잡하게 작용하는 가운데에서 기존에 신체형에 대한 아주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유순해진 형벌에서는 사법개혁론자들이 탄생시키고자 한 것은 처벌을 통한 법적주체였다. 사회계약론자들은 법과 계약으로 사람들은 사회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법적주체이어야만 형벌이 정당화될 수 있고, 사회에서 약속한 것들을 스스로 어기는 사람은 그 본인은 법적 주체이면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묘한 이중성을 가진다. 스스로 자기가 위법 행위를 하면서 사회에서 괴물 적 존재로 탄생한다. 계약의 틀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푸코는 사회를 법과 계약의 모델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어떤 모델? 전쟁모델로 볼 것을 주장한다. 권력의 이미지는 억압이나 금지의 형태로 생각되는데 권력은 전쟁모델로 보아야 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전략과 하위개념인 전술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사회적 장 안에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구체적인 실천행위 속에서 수정하고 설정하고 변경하면서 싸워나가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집단들이 있을 뿐이다. 그들 사이에 일치하는 이데올로기는 없다. 끊임없는 투쟁이 있다. 전쟁모델로 보면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이 있을 뿐이다.

 

왕의 권력을 과시하는 신체형이 있었는데 이 신체형이 사라진 것은 특정한 집단의 휴머니즘과 상관없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전략과 전술을 세워나가는 집단들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적 관계를 통해서 감금형이 효과적으로 자리잡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상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 권력관계들이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제도화가 되고 효과가 만들어진다. 효과가 만들어지면 그 효과가 어떻게 주체를 생산해내는가? 권력은 억압하고 금지할 때조차도 무언가를 생산한다. 푸코는 어떻게 범죄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규정하는가? 권력의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근대적 주체가 탄생하는가? 권력을 통해서 근대적 주체를 바라본다. <감시와 처벌>은 근대적 주체의 탄생을 말한다. 정상적 인간, 규범적 인간의 탄생이다. 푸코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분석한다.

 

우리 자체가 하나의 효과이다. 나 스스로 어떤 앎에 실천, 특정한 힘의 실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재생산하고 있다.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근대적 주체로 생산하고 있다. 주체를 다르게 생산할 수 있는 힘은 주체에게 있다. 힘의 관계는 상호적이다.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서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통치성이다. 통치성은 사목권력으로 설명한다. 목자는 양떼를 억압하지 않고 보호한다. 양떼가 꼭 양치기를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목자는 전체로서 양떼를 보호하고 개인의 일탈도 감시한다. 권력의 작동방식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다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나를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즉 내면화되면 양은 목자를 따라가게 된다. 권력의 상호적 메카니즘을 잘 나타내준다.

 

권력은 복잡한 관계로부터 계속 변형된다. 권력관계에서 결정적 원인은 없다. 우발성을 계기로 권력관계가 진동한다. 그러면서 지식담론도 변화한다. 푸코는 권력을 생산의 관점에서 본다. 이 권력이 무엇을 생산하는가라고 질문하라고 한다. 끊임없이 생산하고 생산되는 권력관계의 상호작용. 역동적 권력관계의 장. 사회라고 부르는 장소의 힘의 작동방식이다. 그 매카니즘을 이해해야한다. 현재의 관점으로 가져와보면 누가 악이고 선인가라는 단순한 방식이 아니다. 왜 사람들은 악을 욕망하게 되는가? 사람들은 규율권력에 대항하기는커녕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가? 우리는 왜 억압을 욕망하지? 그런 권력관계를 내면화한 주체가 있다. 복종을 할 때 주체가 된다. 자기 스스로 그 단어에 자신을 포갤 수 있을 때 내면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능동적으로 예속화할 때 주체화가 된다. 이것의 베이스가 권력관계이다.

 

재현이란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 재현이다. 재현이란 말은 그림에서 많이 쓰인다. 혹은 지도이다. 그냥 나타나는 것을 어떤 기호를 통해서 다시 나타나게 한다는 뜻이다. 동일성을 통해서 차이들을 어떻게 표현해내는가가 중요했다. 두 번째는 표상인데 언어기호 같은 것이다. 아니면 우리의 관념. 사실과 관념이 그대로 일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대의제라는 말로 쓰인다. 우리의 생각은 다 다른데 생각들을 모아서 대표로 나타나게 해준다는 것이다. 사실을 고스란히 기호와 대응시킬 수 있다는 이런 사고가 재현이다. 표상적 사고 즉 범죄행위가 있으면 범죄행위가 딱 맞는 일대일로 처벌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표를 만들 듯이 기호적으로 입력시켰다.

 

권력은 소유가 아니라 전략이다. 권력은 소유되기보다는 행사되는 것이며, 그래서 나타나는 효과의 차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권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 그러면서 채운샘은 외우기를 주문하셨다.

 

인간성이 등장하는데 범죄자 속에서 등장하는 인간은 계몽주의 시대에서 인간이 신체형의 야만성과 대립된다는 것은 하나의 적극적인 주제로서가 아니고 처벌권의 정당성을 제한하는 경계로서, 즉 법적인 한계로서이다.(125쪽) 이때의 인간은 근대 지식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다.처벌을 통해서 인간이 괴물의 영역에서 다시 계약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자연의 영역에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괴물이다. 기존에 자연과 인간이 다르게 배치되었다.

 

형벌개혁론자는 두 괴물(군주와 군중)에 대해서 법적인 제약을 두려고 했다. 형벌제도라는 것은 범죄의 근절과는 관계가 없다. 범죄를 그 차이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특정한 힘관계에 구도의 변화를 알려주며 부르조아의 이해관계에 더 이상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르조아의 전략이 18세기의 개혁가들의 전략이었다.

 

1교시는 전체적인 인트로였고 2교시는 꼼꼼하게 책을 읽어주시며 말씀해주셨다.  같은 죄를 지은 범법자도 시대에 따라 지위가 변하고 어떤 제도의 출현이 단순한 도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출현된다는 점이 새로웠다.